강인중 칼럼: 경제불투명성 지수

세계최대 회계 및 컨설팅그룹인 미국의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가 지난 1월에 세계 주요 35개국을 대상으로 시장의 불투명성정도를 지수화하고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불투명성지수 ( Opacity  Index)"에서 한국의 불투명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국의 불투명성 지수는 73(1백 기준)으로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터키 다음의 5번째로 시장환경이 불투명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PwC조사자료에 의하면 불투명성이 비즈니스, 금융, 그리고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명백하고,  정확하고, 공식적이고, 쉽게 식별할 수 있으며 널리 인정된 관행의 부재로 정의되어 있으며,  불투명성 지수가 높다는 것은 기업들이 더 많은 비용(부가적인 세금의 형태)을, 국가는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함에 있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불투명성은 몇 가지 측면에서 자본비용 및 자본의 이용가능성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만일 적절한 정보가 투자자에게 공개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시장은 상대적인 저개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해외 투자자들은, 자금이 자신들이 의도한 용도에 분배될 것이라는 확신을 못 가질 경우 자금 제공을 꺼릴 것이며,  법적 분쟁, 규제 및 국가경제 정책 분야에서 명확하고, 일관되며, 신뢰할 수 있는 관행이 부족한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실제로 PwC보고서에서는 자본시장의 불투명성 정도가 크게 높음에 따라 한국정부와 기업이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할때 적용되는 리스크프리미엄(가산금리)을 9.67%포인트로 산정하였습니다. 불투명성지수가 가장 낮은 싱가포르(35위)와 미국(공동 33위) 칠레(공동 33위)의 경우 가산금리는 제로입니다.

불투명성의 경제적 비용을 측정하기 위해 PwC는 우선 2000년 제 3/4 ~ 4/4분기에 global survey팀이 조사대상 국가에서 활동하는 기업경영자, 은행임원, 증권 분석가,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경제학자로 구성된 팀이 표본으로 선정된 국가들에 대한 5개 부문의 개별적인 점수를 산출하여 전체적인 불투명 점수를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자본의 국제적 흐름(해외 직접 투자 및 포트폴리오의 흐름)에 대한 자료와 관련된 불투명성 지수를 이용하여 불투명성이 전세계 35개국의 자본비용 및 그 이용 가능성에 대해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측정하였습니다.

한국은 부패기준에서만 중간성적을 받았고 법률시스템이나 경제정책,규제 등에서도 모두 좋지 않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지수산정기준 가운데 회계기준에서 조사대상국 중 최악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오너중심의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다 기업정보의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탓이 주원인으로 생각되나 과거와 달리 기업들이 감사인들로부터 의견구매(opinion shopping)하기 어려워졌으며, 회계기준의 엄격한 적용이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현 상황으로 판단컨대 억울한 측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혹자는 설문대상자들이 우리나라 회계관련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더라도 98년 이래의 한보, 기아, 고합, 진로, 대우그룹 감리결과의 발표등으로 정확한 판단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정기영 한국 회계학회 회장은 1998년 기업회계기준 개정에 따른 국내기업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도모, 2000년 1/4분기부터 시작된 금융감독원의 DART(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공시제도등 6가지에 걸쳐 경제불투명성지수에 관하여 반박논고의 글을 기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왜곡된 보고서에 대응하여 정확한 사실을 알리는 노력을 별개로 한다면, 아직도 국제사회에서는 심지어 설문에 응한 국내담당자들 조차 국내의 상황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반응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경제불투명성지수가 매년 보고되어 공신력을 얻어간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신뢰를 잃어버리기 전에 당장 자본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기위한 각고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합리적인 회계제도의 부단한 개선 및 엄격한 회계감사는 기초적인 사회인프라로 인식,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비로소 정보의 신뢰성과 경영의 투명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